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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-해양플랜트, 해수부 이관 관련법, 8월말 발의

  • 관리자
  • 2015-08-24 08:52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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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조선과 해양플랜트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말 발의된다.

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“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성안돼 본격적인 동의 서명에 들어갈 예정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.

현행법상 해양플랜트에 관한 사무 중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 자원 개발과 관련된 것은 산업부, 망간단괴 등 해양자원 및 해양에너지 개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돼 있다.

이로 인해 해양 관련 주무 부처인 해수부에서 해양산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. 홍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가 해양 관련 정부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선과 해양플랜트의 모든 기능의 이관이 필요하다.

최근 국제해사기구(IMO)에 한국인 사무총장이 당선돼 해양산업이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. 그러나 이처럼 관련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국제기구의 일원화된 업무구조와 어긋나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.

홍 의원은 “해양 관련 사무 일원화를 통해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조선 및 해양 분야의 성장이 보다 높게 이뤄질 것”이라며 “주요 선진국 정부조직 사례를 통해 해수부로의 업무 일원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 

(출처 : EBN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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