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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

  • 관리자
  • 2016-07-05 11:28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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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등이 20165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 우리 협회 회원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.

'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'은 기존 유휴항만을 해양신성장 산업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법은 그간 물류기능으로만 사용되었던 항만시설(부두)을 해양산업 관련 기업이 연구·제조·유통 등 생산활동에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기반시설 지원, 임대료 감면,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등 해양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요·보트 제조업, 해양에너지 기업 등 해양신산업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여기서 "유휴항만시설"이란 항만법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로서 신규항만시설 조성 등으로 화물처리 기능이 현저히 축소된 항만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.

 

 

첨부: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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